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지열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심문이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 변호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재판부가 상당히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, 그러면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법무부 쪽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하고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법원에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막대한 주장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그 부분을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도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아서 서로 양쪽 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징계가 열리고 진행된 것에 일단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 안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고. 법무부 측 변호인은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하고 비교해도 이틀이나 열렸고 방어권 다 보장했는데 증인까지 불러서 물어볼 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뭘 그러느냐. 이런 게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사실 지금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은 사실이죠, 분명히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 내에서 내부에서의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수평적 관계에서의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하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.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게 사안이 사안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형사재판에 준할 정도의 그런 절차 보장을 해 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에 맞서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열렸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열린 과정 내에 내부의 절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22010100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